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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임기 시작 70일 경제 정책 아젠다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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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공격적인 경제 행보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7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트럼프는 에너지 규제 완화, 연방 고용 동결, DOGE(정부 효율성 강화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이 많은 관세 정책 등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경제에 강하게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과감한 움직임은 과거 행정부에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 특히 4월 2일 발표된 "상호적"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둔화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그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 첫 70일의 성적표

트럼프는 취임 후 첫 70일 동안 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절약 및 규제 완화: 에너지 부문에서 약 1,400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며, 석유·가스 드릴링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 연방 고용 동결 및 DOGE: 연방 정부 일자리 1만 명 감축(2025년 2월 기준)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DOGE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 관세 정책: 4월 2일,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관세를 발표하며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EU 20%, 일본 24%, 한국 25%, 인도 26% 등 높은 관세율이 눈에 띕니다.
이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GDP와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동결과 DOGE는 정부 지출을 줄여 GDP를 약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관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4월 2일 관세 발표 직후 S&P 500 선물이 3% 하락하며 시장은 즉각적인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4월 2일 관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

트럼프의 관세는 "상호적(reciprocal)"이라는 이름 아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율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EU의 부가가치세(VAT)를 관세의 일부로 간주했지만, VAT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소비세입니다. "통화 조작"이라는 용어도 구체적 기준 없이 사용되며, 관세율 산정의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영향:

  • 인플레이션 상승: 보스턴 연준은 기존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로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연간 0.5~0.8% 상승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새 관세는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Goldman Sachs는 25%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1%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GDP 둔화: Tax Foundation은 관세가 GDP를 0.8%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고, OECD는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시장 불확실성:세 발표 후 불과 한 시간 만에 S&P 500 선물이 3% 하락하며, 국채 수익률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러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의 전조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인하된 수준"으로 마케팅했음에도, 향후 일방적 인상 가능성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웁니다.

제조업 vs 서비스: 트럼프의 잘못된 초점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았다"제조업(GDP의 11%, 고용의 9%)을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의 현실을 간과한 전략입니다.
  •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미국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EU와의 무역에서 1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반면, 상품 무역은 적자를 보이지만 전체 무역 균형은 흑자입니다.
  • 제조업의 한계: 실업률 4.1%(2025년 2월 기준)인 상황에서 저임금 공장 일자리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기술·금융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인데, 관세는 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EU는 미국산 기술·금융 서비스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이미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서비스 수출이 타격을 입어 GDP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숨은 의도: 광범위한 전략의 1단계?

트럼프의 관세가 단순한 제조업 부흥 이상의 목표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7조 이상의 부채 차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단계"로 봅니다.
  • 경기 침체 유도: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기업·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Moody's Mark Zandi는 관세로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연준 압박: 금리 인하를 강제해 공공 재정을 안정시키고, 이후 관세를 재협상해 무역 파트너와 유리한 거래를 타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트럼프는 단기적 혼란을 감수하며 장기적 이익을 노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실패하면 미국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현재: 2025년 4월 4일 기준

 
지표
비고
연방기금 금리
4.25%~4.5%
2025년 3월 동결, 인하 압박 증가
PCE 인플레이션
2.5% (2025.2)
48개월 연속 2% 초과
실업률
4.1% (2025.2)
낮은 수준 유지
GDP 성장률 전망
1.7% (2025)
관세로 하향 조정
S&P 500 선물
-3% (2025.4.2)
관세 발표 후 급락

결론: D- 등급의 경제 정책

트럼프의 첫 70일 경제 정책은 액면 그대로 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서비스 부문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희생하며,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무역 협상을 위한 "1단계"라면, 단기 혼란은 장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에 F가 아닌 D- 등급 입니다. 그러나 2단계 협상이 없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시장 반등은 요원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이와 연준의 반응을 주시하며 신중히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니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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